법령 방위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73 판결
[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][집27(1)행,1;공1979.5.15.(608),11777]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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